인기검색어

  • 글이 없습니다.

먹검연대-먹튀검증커뮤니티 연합연대

“미성년자 구속할 이유 없다”…초등생 살해협박 고교생 영장 기각

작성일 2023.12.15 조회수 262

작성자 정보

  • 먹검연대 작성
  • 작성일

컨텐츠 정보

본문

학부모단톡방에 “애들 다 죽일게” 협박한 10대
법원 “미성년자 구속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”



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.

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(영장전담판사 이규훈)는 협박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(10대)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.

재판부는 “미성년자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.

(후략)

“미성년자 구속할 이유 없다”…초등생 살해협박 고교생 영장 기각

http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9/0005229875?sid=102
“미성년자 구속할 이유 없다”…초등생 살해협박 고교생 영장 기각

var piclick = { pb_id:'2177', size:'300x250', pbu:'https://ad.tpmn.co.kr/adReqSb.tpmn?ii=21709&out=ifr&pi=FLSH', loc:'' };
window.foin_cookie_setting={html5:true,slotNum:"",cookieName:"",targetCode:"",cookieVal:"",adServerUrl:"//ad.ad4989.co.kr",refServerUrl:"https://engine.tend-table.com/cgi-bin/WebLog.dll"};

관련자료
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목록
글수정 글삭제
전체 3,991 / 113 페이지
날짜순 조회순
번호
제목
이름
날짜
조회


추천업체

  • 글이 없습니다.

최근글

등록자
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  • 등록일 01.01
알림 0